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(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)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%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
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.(조세특례제한법 §30조의5)

• 증여자(부모)
  • 증여(현금 등) → 수증자(자녀)
• 수증자(자녀)
  • 2년내 창업 → ① 증여세(특례적용) (50억,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100억한도, 5억원공제, 10%세율)
• 증여자(부모)
  • 증여자의 사망 → ② 상속세(정산과세) (창업자금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)
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.

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｢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｣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